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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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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바른
1
태웅
1
세종
1
율촌
1
호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5.자 2020마7530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2상,1011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

2020년
2. 대법원 2020. 7. 17. 자 2020카확522 결정
  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0상,1599]
   소송비용부담및확정
   민사소송법

2019년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누47613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011년
2008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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